조국 수호 검찰 개혁: 다시 조국을 수호해야 할 시간이 왔다: 대선 후보를 거부한다. 교체하라!

[조국수호 검찰개혁: 다시 조국을 수호해야 할 시간이 왔다: 대선 후보를 거부한다. 교체하라]

2019년 서초에는 매주 이런 작품과 메세지가 주어졌다.(동참시민의 작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대통령은 임기제이고 선출제이라서 5년이 지나면 과거 권력이 된다. 3권 분립이 엉망이어도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양심이 있고 법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록 대통령이 되어도 "대단한" "한방의" 검찰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검찰의 악행의 부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이래로 계속되어 왔다. 그들은 선출제가 아니니 더욱 쉬웠을 것이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맑은 날에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그 와중에 2019년을 만났다.
굳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아도, 검찰은 늘 개혁의 대상은 되었으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정치 전면에 나서서 불의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비록 자연인이 아니었으나, 비록 청와대 비서진에 머물렀던 그리고 법무 장관까지를 어쨌든 역임한 "한 공적인 인간"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뜻있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공적인 인간이어도 그 과도한 수사로 인하여 시민들은 열폭하였는데, 그것을 빌미로 그간 축적되어 왔던 검찰에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하늘은 높았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더 찔러야 했을까? 1년여간의 매주 시위를 마치고 설을 맞아 일단락을 하자마자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그다음의 집회의 진도는 일단 정리되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외친 구호는 아이러니이다. [조국수호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그때도 지금도 미래에도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조국 수호]는 어떨까? 조국은 두 가지 함의가 있었다. 하나는 법무장관이 되었다가 사임하여 이제는 일반인이 된 조국 교수를 구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우리 조국]을 구하는 것이었다.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하고 있으나 그는 개인이면서, 언제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검찰의 부당함에 대한 항거였고, 나아가 검찰에 대한 항의였다. 나아가서 검찰 개혁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일반인이 되어 그때 1년 이상을 거리에서 춥고 덥고 잠 못 자고 각종 메시지를 퍼 나르고 메시지를 생산한 사람들을 배신하였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조국수호는 스스로의 활동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그는 외면되었다. Good bye for now.


2021 겨울.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22년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다. 민주당은 사사오입으로 후보가 된 이재명에 대한 당원들의 미토가 아직 남아있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후에 바로 정치에 입문한 새내기 정치인이다. 검찰에 있었다는 자첵 정치의 영역이겠으나, 항상 현장은 현장의 숨은 그림이 있기 마련이고 고군분투 중이라고 해두자. 다른 소당의 대선 후보에 관심은 접자. 글마들이 글마들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당의 대선 후보는 후보가 된 지 한 달 내지 두 달을 넘기고 있는데,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 그리고 측근들의 전계와 비리가 종합백화점 수준을 넘어섰다. 물론 조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만, 그 적폐와 비리의 내용의 영과 질이 이제껏 보아 온 후보들이 받아 온 의혹의 수준을 진작에 넘어섰다.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백화점 수준을 지나서 더 진열할 공간이 부족하고 종류가 많아서 새로 백화점을 지어야 할 지경까지 왔다.


매일 새로운 종류와 양으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두 후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조국 수호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들을 거부해야 한다. 이 대선 후보들을 거부해야 한다. 그중의 나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덜 나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후보들 자체를 거부하여야 한다. 새로운 후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의 해악은,

첫째, 그들이 삶에서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측근들이 저지른 의혹의 범죄 종류와 내용이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정치가 현대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둘째, 보통의 인간 일반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적으로 지켜 온 판단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 법의 정신들이 행해야 할 선책의 기준선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에 있다. 모든 것에는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에 지켜야 할 선을 정해놓았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소하면서 공동을 위해 양보해 왔던 모든 기준과 미덕의 선을 지우개로 지우고 있는 것이다.

셋째, 완벽한 인간이 없음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이름 지어지지 않았는가. 인간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 이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이 관계의 사적인 인간에게 베풀어야 할 온정이고 사랑이다. 공적인 인물이 될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이 혼돈의 순간이 올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귀감을 주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지금의 후보들은 이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조국수호]를 다시 외쳐야 한다.
민주당 후보는 사퇴하라!
국힘당 후보는 사퇴하라!
민주당은 새 후보를 내놓아라!
국힘당도 새 후보를 내놓아라!


역사는 올바름으로 일직선으로 우리는 안내하지 않는다. 위아래로 요동치면서 전진하게 한다. 지금은 기준선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한다. 후보를 바꾸면 1cm라도 긍정적으로 전진하겠지 하는 소망으로 개개의 인간들은 뜻을 모은다. 기를 모은다. 그 기가 중첩되면 우리는 희망이 더 생긴다.


거부한다! 대선후보들을!!

동참합니다. 동의합니다.(트윗에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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