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권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나의 두 번째 이유: 법과 불문율 및 공공선의 붕괴

[이재명 여권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나의 두 번째 이유: 법과 불문율 및 공공선의 붕괴]

트친의 작품. 감사합니다. (얼굴은 가립니다. 훼손이라면 연락주세요)

1. 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법치 국가의 기강을 허물었다

대한민국은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의해 움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바탕으로 통치되는 국가를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녔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준다. 또한 법에 의존하여 통치하지만 모든 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나아가서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법대로 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더 나쁜 것은 법의 취약성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인간 역사에 오점을 남기기도 함을 안다.


지금의 여권 대선 후보는 진위 여부를 떠나, 불거지거나 제기된 의혹의 성질이 [법을 만든 인간이 법을 가장 악용하는 방식으로 법의 존재가치를 훼손한 느낌을 준다]는 사실이다. 제기된 의혹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범죄로 의심되는 것들이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돈으로 검찰 경찰 그리고 판사가 있는 법원까지를 매수한 느낌을 국민들은 가진다. 그런 문제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진다.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이 항상 정당할 수는 없다. 여론이 아무리 형성되어도 때로는 그것이 마녀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후보는 그 의혹을 스스로 말끔히 정리할 의도도 능력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 불문율(성문법외의 가치/도덕/윤리/상식)이 죽어가고 있다: 애매한 경계에서 올바른 길(공공선)로 가는 선을 허물었다

법으로 다스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에 의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혔듯이 성문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좁게는 그것을 불문율이라 칭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성문으로 표현되지 않는 지켜야 할 가치가 법으로 표현된 가치보다 월등히 많다. 다른 이름으로 도덕이나 윤리 혹은 상식이라고 칭해두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길목에는, 소위 말하는 법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도 직접적인 검찰/경찰/판사까지 만날 일은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부대낌 속에서 처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 매우 많다. 그때 기준선이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문율의 역할이다. 학교가 가르쳐 주지 않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이라서 사회생활 속에서 터득하는 [삶의 기준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 [삶의 기준선]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한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 후보와 여당은 사람들이 삶에서 배운 불문율(도덕/윤리/상식)을 허무어 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다. 살다보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리는 경계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인간은 공공선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한다. 물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본다.

공공선이 무엇인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던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더 깊고 넓게 추구함을 보이는 후보와 그 속한 당에게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공공선과 개인선의 경계를 허문 후보와 그 속한 당에게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3. 이런 사람을 후보로 지지하고 싶다. 선출하고 싶다.

한 나라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법으로 통치하는 것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한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한 흔적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아서 그것을 그것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 오용한 흔적이 없어야 한다. 당위적으로 그래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당신이 나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면, 법을 잘 알아도 악용/오용/남용한 기록과 의혹이 없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리더로 선출하고 싶다.


공공선을 놓고 법으로 통치를 하되,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만들어주고, 그 환경이 조성되게끔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다. 공공선을 어지럽게 하여 국민이 헷갈리게 하고, 법을 악용하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지지할 수 없고 선출할 수 없다.

4. 인성까지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의혹이 제기되는 한 인간의 됨됨이까지 논하고 싶지 않다. 위의 이유로 벌써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선출할 의사가 없기에 인성까지 다루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만 피상적으로 판단을 해도, 일단 그 attitude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나아가서 대통령은 가능하겠는가. 하나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라 [인간 됨됨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벌써 많은 의견을 내었으니 궁금한 이는 트윗을 해 보시라.



이재명 여권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나의 이유: 문파 설득을 위한 기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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