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삼 3): 아이들의 양육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소년심판 (삼 3): 아이들의 양육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소년심판] 드라마 말미에서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가 동료 차판사에게 말한다.

아이들의 양육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놓치는 교육과 훈육이 있다면 사회와 국가가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그 아이가 지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호기심이러도 결과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심은석. 주인공 판사이름을 생각해 본다.
마음에 돌을 품은 사람.
나중에 밝혀지기를,

자신은 판사이고, 남편은 검사인 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바빠서 아들이 하나 있지만 보모에게 의지를 한 모양이다. 그러다가 아파트를 지나가던 그 아들이 사망한다. 옥상에서 장난꾸러기 11살 초등학생 2명이서 벽돌을 하나씩 아래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의 의도가 살인이었는지는 드라마는 말하지 않는다. 그냥 어린아이들의 재미 삼아 벽돌을 옥상에서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였는지도 모른다. 시정자의 몫. 

 

그런데, 과실치사가 된 이 아이들에게 주의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김혜수로 분한 판사는 분노하지만, 달리 길이 없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재범으로 심은석 판사에게 배당이 되어, 직접 심판하게 된다. 복수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심은석 판사는 주심 판사에게 항의한다. 

주심 판사는 그때 이 아이들을 3분 만에 가볍게 판결한 사람이다. 

=과실치사인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볍게 벌을 주면, 이 아이들은 "법이 참 별 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법을 우습게 알게 되고, 불의한 행동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일에 사명감이 없습니까?

 

이 주심 판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하는 심사숙고가 없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벽들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난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건성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들의 벽돌 사망으로 가정 해체와 부부이혼등의 가정파괴를 경험한 심은석 판사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일어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청소년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적절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신조로 청소년 심판 법정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의도가 좋았건, 나빴건, 자신의 행동(범죄)이 끼치는 영향(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벌을 받아서, 잘못을 범하면 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교정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재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청소년 때 한 때의 실수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 삶을 살 때에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요지는, 이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교정을 포함한 조건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가족과 학교과 사회가 협동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면, 마지노선인 법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청소년만 그러하겠는가. 사법부의 역할을 다시 씹어보는 순간이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판사들이 이렇게 많을진대, 부패한 자들이 그 전선에서 사법부를 흐리고 있는 현실이 생각나서 더 답답한 드라마.

공자엄마는 이사를 굳이 일부러 3번을 했다고 하지 않던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해줄 마을을 찾아 떠난 것 아니겠는가!!! 

한 마을이 공동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