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 갑종근로소득세

 

 

 

아이 러브 텍스라뉘 ㅎㅎ(출처:pixabay)

 

 

[갑근세 : 갑종 근로소득세]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

 

1차 사회적 관계는 가족, 2차는 학교, 3차는 직장 등을 통해 자신이 동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 학교 그리고 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넓혀지는 인간의 조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은 태어남과 동시에, 학교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는 어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이 된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 언제 실감하게 될까. 

 

투표라는 것이 그 첫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국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국민 됨" 아니겠는가. 이 국민됨의 의미를 모르거나 폄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글을 쓸 기회가 있을 듯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실상은 아이가 돈을 알고 그것으로 과자를 사 먹는 순간부터 이미 그와 국가는 연결이 된다. 양육비 교육보조비 무상교육과 같은 것은 부모가 받는 혜택이니 미루어 놓더라도 자신의 용돈으로 과자를 산 그 순간에 간접세를 내게 된다. 

 

 

(출처:pixabay)

 

세금.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국가에 속해 있다는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간접세를 내는 세월이 아이때부터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 긴 기간이지만 세금 그 자체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막연하게 수업시간에 배운 것이 물건을 살 때 생각이라도 나면 훌륭한 학생일 정도로 남의 일이다. 체감되지 않는다. 

 

진정한 세금을 내는 것은 언제일까. 

진정으로 내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내가 관리를 해야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 

 

바로

갑근세를 내는 순간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이름도 촌스러운 갑근세. 다 풀면 [갑종근로소득세]이다. 내가 근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량(갑근세 세율)의 돈을 떼 가는 것이다. 나의 허락도 없이 강제로 가져간다. 노동은 내가 했는데 국가가 그냥 떼 간다. 사회초년생이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의 9%를 가져가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 가져가게 하거나 적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있다. 

 

안 가져가는 것은 어려우나 적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은 있다. 세금을 적게 걷겠다는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선거구호로 내세우는 사람/정당/대통령이 선출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한 그 방향으로 입법화되고 행정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또한 내 월급의 9%나 가져가서 엉뚱한 곳에 쓰인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가. 실제로 택도 없는 곳에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 아무도 감시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국가의 돈은 어디로 새는 지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된다. 

 

내가 뼈빠지게 일한 돈을 가져가고, 낭비를 한다.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간섭하지 않은 돈은 술술 세어 나간다. 돈을 내면서 맘대로 쓰시오 하는 것이다. 세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 내가 낸 세금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갑근세를 내어봐야 그나마 국가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생기게 된다. 어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갑근세를 대납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소나 작은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그러할 때가 많다.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세금은 본인이 내어야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생기고 올바른 국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 대납을 해주면 그 기회를 잃게 된다. 내가 판단하기엔 갑근세야말로 그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임을 각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은 친구들과 사장들은 늘 세금을 아까워한다. 왜 아니 그렇겠는가. 자신이 번돈의 30% 이상을 혹은 50% 이상을 가져가는데 배가 안 아픈 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가끔 세금이 부담스럽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출처:pixabay)

 

그러나 간단하게 도로만 생각해보자. 

 

오늘 출근해서 퇴근까지. 아파트 경내는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다고 치자. 아파트를 나서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도로는 누가 닦았는가. 육교는 누가 놓았는가. 내가 한 달에 갑근세율만큼 9%을 모아서 도로를 낸다고 생각해보자.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도로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감독을 해야 하고... 1년에 1km 정도는 하게 될까?

 

소위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항만 수도 교량 등등.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조부모 부모 그리고 내 이웃들이 아름아름 돈을 모아서 만든 것들이다.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무상교육 등등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세금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그 일에 나의 갑근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좋은 공익적 사업도 인간이 하는 것이라 불량이 나오고 엉터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관심과 간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국가가 왜 탄생을 했던가. 

인간은 자유방임적으로 두면 이기적으로 된다. 그래서 모두가 최대한으로 자유를 누리되 남들에게는 피해가 가장 덜 가는 방법으로 택하게 된 것이 "국가"이다. 만들어 놓고 보니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 제기되었고 세금을 걷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애초에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자 만든 것이 국가이고 그래서 그 국가의 주인은 나이다. 심지어 나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 

 

갑근세는 이 모든 사고의 연결의 시발점이다. 

 

월급이 적은 사람은 정산을 해서 다 돌려주기도 한다. 월급이 적을수록 국가를 더 사랑해야 한다. 당신이 공짜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을 것이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의 돈으로 우리가 편리를 누리기에. 그러니 세금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면서 땡깡 부리지 마시라. 그러니 세금을 많이 내면서 화내지 마시라. 우리가 이미 감사하고 있다. 

 

지구인에게 자기의 세금을 낼 기회를 주자. 

세금을 운영할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투표이다. 투표권 행사의 귀중함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금을 사용할 사람과 자신의 세율을 결정할 사람을 스스로 선출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일찍이 BC에 활동한 플라톤이 말했다. [정치에 신경을 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 의해 지배받는다.] 

 

 

 

 

세금은 국가의 중심이다. 국가의 중심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갑근세를 내지 않는 국민도 좀 있다만, 그들도 간접세는 피할 수 없다)(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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