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력의 합종연횡. 아직 불쌍한 우리 민주: 더 크라운 S3

[3 권력의 합종연횡. 아직 불쌍한 우리 민주: 더 크라운 S3]

정치드라마인 [더 크라운]을 보고 있노라니 정치에 대한 상념만 떠오른다.

 

내각이 이끄는 1960년대의 영국은 재정적자로 수상은 불신임을 받는 것을 넘어서, 언론사 회장을 중심으로 크데타(여기서는 수상을 밀어내고 새 수상을 세우는 일을 쿠데타라 칭한다)를 기획하고 수상을 시킬 얼굴마담을 찾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이없게도 쿠데타 세력은 쇄신의 일환인 군비삭감의 결과로 군 수장 자리에서 퇴임한 군주의 시댁 어른을 세우고자 한다. 진중한 그는 48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한다. 

 

그 시간동안 전 세계의 쿠데타를 조사하여 성공 가능성과 쿠데타에 필요한 조건들을 섭렵한 후 결론에 이른다. 쿠데타가 아니라 군주에게 요구하여, 군주로 하여금 내각을 해산하게 강제하여야 한다고. 

 

군주와 만난 얼굴마담이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와중에 나오는 대화를 보자. 

 

- 군주는 왜 그렇게 수상과 내각을 보호하는가? 나라가 이 지경임에도

- 나는 내각이 아니라 영국을 보호하는 중이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중이다. 나는 인내로 기다리는 중이다. 투표로 국민들이 저들을 바꿀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이브.

 

검찰 총장이 징계를 받아 2개월 업무 정지가 내려졌는데 법원이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어제는 기소로 한 가정의 어머니를 파탄내고, 그 여파로 남편과 딸의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검찰과 법원이.

 

우리 헌법의 대전제인 3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크리스마스 전전날과 이브.

블루 블루 블루한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언제나 느끼지만 정치인들은 깨어있는 시민들, 행동하는 시민들의 폭발력에 떠밀릴 때만 제 역할을 그나마 수행하는 집단이다. 투표로 거대 여당이라는 형식을 만들어 주었으나 정작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신적 역량이 많이 미흡한 여당 의원들. 

 

언론은 그들과 함세하여 조금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며, 매일매일 정보와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넘어서 이제 왜곡하면 비판한다. 비판의 능력도 잃은 지 오래고 비난 일색이다. 오죽하면 기레기라 불릴까만.  그들만 살아 있었어도 2019년부터의 시민들의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의 3권 분립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검찰 사법 그리고 언론이 그 3권을 대체하여 국민 들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군림을 누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들의 해악이 지대하다. 

 

그나마 SNS라도 살아서 숨 쉬며 정보 공유하며 제대로 판단하면 살아간다만. 

 

오늘도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은 너무 아프다.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을 싸랑한다. 

 

영국 여왕이 인내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내각을 바꾸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투표의 그 효과를 기대한다. 기대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우리의 바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3 권력은 자신들끼리 합종연횡을 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투표로 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불의의 3 권력의 합체를 깨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지.

우리도 가끔 자고 싶다.

늘 깨어있기를 요구하네....

 

 

 

(출처:이정헌화백작품) 3권력인가 3적폐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시민과 선출된 권력에 저항하는 꼴이라니. 깰 때가 왔다. 밀리는 듯 보이지만 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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